감사합니다
저도 집안팔려서 월세로 전환합니다 집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인데 남지도 않은 전세는 실익이 없습니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취득세 인하 등등 집을 사야지 이익이 되어야 사지 않을까요?
중과세폐자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임대사업자의 전환으로 중과세를 받지 않는 길이 많고요. 투기는 막고 임대사업자의 전환으로 세수 확보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느정도의 위험 부담은 알고 투자를 하는거라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목을 쥐일수도 있다는것 아는이상 전처럼 무턱대고 투자하는 얼간이도 없고요. 투기는 막는 좋은 여건은 만들어졌으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수익이 있으면 매매는 자연스레 따르는거 아닙니까.장기 모기지로 집을 구입할것인지,월세를 지불하며 직장 근처에 세를 얻을 것인지 선택 하도록 유도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방안은 찾으려 하지 않고 중과세폐지,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나라경제는 뒷전이고 불순한 의도로 보입니다.실제로 투기꾼 국회의원이 부동산연합이나 참여하면서 공감대를 100%형성했네 하면서 중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들고 나오는데 기가 찹니다
세입자를 위하는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유도했는데요.실제적으론 매매수요+기존전세수요+기존월세입자까지 모두 전세를 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되버린거죠.담보가 없으면 빌릴 수 없는 저금리로 공급해주니 이런일이 생겼어요.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월세임차인을 못구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잘못 두지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고 생각해요.긍정적인 효과였다면 은행 숨통이 그나마 텄다는거하고, 집주인들이 터무니엇 없는 월세금을 요구하지않고 은행대출금리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걸 깨닫게 한거죠
다른것 보다 지금 필요한건 세입자도 납득할만한 월세금으로의 전환입니다.집주인들이 현실 파악하고 적정월세를 책정하도록 유도해야 해요.일본임대업자들이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내 집 가지고! 하는 고까운 정신 내려 놓고요.서지스와 경쟁력으로 무장들 하세요.
DTI제도는 대출규제에 따른 수요억제책이며, 김 선달 식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공급정책입니다. 이 두제도의 병행압박파괴력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계부채부담이 경제주요화두로 대두되고있는 현실에서 정부 역시 대출규제완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부작용(가격인상)역시 문제발생 시 이미 검증된 보금자리주택건설(실비분양)카드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적완화축소의 일시적 불확실성,가계부채부담,노령화 및 인구감소,우리는 소형개방경제라는 점 그리고 남북대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도세중과나 이외 잡다한 규제정책은 재 검토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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